[ 경매 전문 용어 ]
표제부
- 부동산 문서의 표제부에는 지번(주소), 토지 카테고리, 면적, 용도 등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건물에는 두 개의 표제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건물의 전체 면적이 표시되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건물의 구조 및 토지 면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필지
- 이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토지 단위를 나타내며 고유한 지번으로 식별됩니다. 각 부지는 부동산 기록에서 별개의 토지 구획을 나타내며 부동산 거래 및 경매에 필수적입니다.
합유(공동소유)
- 공유소유(공유)와 일반소유(총유) 사이에 위치한 공동소유 형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공유소유와 달리, 공동소유에서는 개별 지분의 양도 및 분할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유권은 집단적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공통 목적을 위해 개별적인 제약을 부과합니다.
항고보증금
- 경매 절차에서 판매 승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금액(보통 판매 가격의 10%) 또는 승인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항소 결과 및 항소인과 재산 또는 부채와의 관계에 따라 보증금이 몰수되거나 분배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위 능력
- 단순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인정되고(미성년자 또는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 등) 법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에서 무고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황 조사 보고서
- 경매 개시 결정 후 법원은 집행관에게 상태, 점유, 임대료, 임대 보증금 금액 등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집행법원에 상세한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호가경매
- 이 경매 유형에서는 경매 날짜에 입찰가가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각 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이 접수될 때까지 입찰 금액에 구속됩니다. 최고가 입찰자는 집행관의 3회 호출을 거쳐 최고가 입찰자로 지정되며, 최고 입찰자의 이름과 입찰 금액이 발표됩니다.
환가
- 경매 신청부터 실제 경매 집행까지의 전체 절차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경매 과정을 통한 재산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환매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교환 또는 환매 계약에 해당합니다. 광범위하게는 판매자가 이전에 판매한 품목을 다시 구매하는 계약을 의미하기도 하며 토지 교환이나 개발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환지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인접 토지와의 토지 교환 및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토지 구획의 재조정 및 재분배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토지별도의 등기
-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지만, 토지는 토지권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등록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과 같은 제한된 물권이 기존에 존재하는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 매각 조건
- 법원이 경매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경매의 성립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합법적인 판매 조건은 법률로 사전 정의되어 모든 경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특별 판매 조건은 각 경매마다 다르며 표준 법적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