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문 용어 해설(8)

[ 경매 전문 용어 ]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양도는 매각, 상속, 증여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을 보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구매자가 부동산 가격 전액을 지불한 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 다음 구매자는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집행 법원은 이 등록을 처리하여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고 구매자가 가정하지 않은 이전 등록을 제거합니다. 이는 매각을 마무리하고 소유권 변경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배당요구

  •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경매대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입니다. 우선 지급권이나 집행 가능한 사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분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배당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집행 법원은 일반적으로 첫 판매일 이전에 배당 요청 마감일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물권이나 채권이 없는 채권자가 만료일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 최종 결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법원은 배당청구 기한을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이 발표는 채권자가 배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배당 이의

  • 배당일에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의 청구 또는 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의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배당절차

  •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된 자산을 전환하여 얻은 금전을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간에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모든 청구자에게 공정하고 법적으로 준수하는 수익금 분배를 보장합니다.

보증보험증권 제출

  • 가압류 및 처분사건에 사용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입찰자는 구매 신청 보증으로 경매 보증 보험을 제출할 수 있어 현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규정은 입찰자가 현금이나 보험 중 선호하는 보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 전액 지불 후 구매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집행법원에 인도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관을 통해 매수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분할채권

  • 여러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분할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청구에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고 각각이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개념은 권리와 책임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 간에 청구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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