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금전적 거래 중 하나입니다.
주택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점검 없이 섣불리 주택을 구매했다가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실제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제3자에게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법원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부(公簿)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주택의 규모, 용도, 구조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실제 현황과 공부 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cloud.eais.go.kr), 토지대장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www.eum.go.kr/web/am/amMain.jsp)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물리적 하자 점검
- 매매 대상 주택의 노후도, 결로, 균열 등 물리적 하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주요 설비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정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인근 시세 조사
- 주변 지역의 유사 주택 시세를 조사하여 매매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https://www.reb.or.kr/r-one/main.do),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등을 통해 객관적인 시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시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5. 입지 및 주거환경 확인
-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입지 여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요소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인근 개발 호재, 재건축·재개발 계획 등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 승계 여부를 매도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등 세입자 보호 규정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7. 매매 서류 검토
- 매매계약서, 중도금 대출 약정서, 권리증서 등 주요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일정, 소유권 이전 시기, 명도 및 철거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매매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매 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법률지원센터(https://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v=1),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
대한주택관리사협회(https://www.khma.org/portal/portal.web) 등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구매에 있어 작은 부분도 결코 놓치지 말고, 단계별로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매물 확인에서 잔금 납부에 이르기까지 구매 과정 전반을 빈틈없이 조사하고 대비한다면 만족스러운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생 살아갈 보금자리인 만큼 신중하고 냉철하게 주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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