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전문 용어 ]
토지별도등기
- 한국에서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지만 별도의 법적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토지 등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건설 전 토지에 대한 기존 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된 물권이 있는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권리가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별도의 등록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거래되더라도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거래 및 경매의 법적 명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거래 또는 경매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재산의 각 부분과 관련된 특정 권리 및 부담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특별 매매 조건
- 이 조건은 경매 시 법원이 정하며 부동산 매각 및 소유권 이전 방법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법률이 미리 정의한 법정 조건과 개별 경매 사례에 맞게 조정된 특별 조건이 모두 포함됩니다. 경매가 법적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는 판매일에 명시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건은 지불 기한, 권리 양도, 구매자의 의무 등의 측면을 포함하여 판매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경매 과정의 법적, 재정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가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
- 경매에서는 최고가 입찰자 외에 최고가 입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입찰자가 차순위 구매 입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고 입찰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재경매 없이 다음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판매에 대한 백업 계획을 제공하고 경매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최권신고의 최고
-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매를 통한 잉여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판매 조건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수익금 분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고
-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고지를 말한다. 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무시할 경우 일정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경매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를 집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경매의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최저매각가격
- 부동산이 경매될 수 있는 최저 가격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이 가격은 첫 번째 경매 날짜에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20%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부동산이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최소한 이 최소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매각
- 구매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구매를 인수할 차순위 입찰자가 없는 경우 부동산이 재경매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판매가 실패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부채를 회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당권
-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저당 재산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등기에 기록되어 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에 법적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모기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경매 과정을 촉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시항고
- 이 유형의 항소는 특정 기간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빠른 종결이 필요한 결정에 사용됩니다. 이는 신청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항소와 다르며 특정 경매 관련 분쟁과 같이 신속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