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부터 빈집 활용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방치된 농촌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촌 빈집 현황
현재(2023년 기준) 농촌 빈집은 약 6.5만 호에 달하며, 이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9만 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들이 방치될 경우 지역 경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 빈집 정보 구체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내부 상태, 자산가치, 주변 정보 등 상세 정보를 수집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집된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중개인 지원: 빈집 관리 및 거래를 돕는 중개인의 활동비 지원을 통해 거래 활성화 도모
2.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재생 추진
- 다양한 용도로 활용: 재생된 빈집을 주거 공간, 워케이션, 문화·체험 시설, 창업 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 시범사업 추진: 2025년 첫 해에는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 협력 체계 구축: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 개발
기대 효과
이 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주민 및 등록외국인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유입을 늘리고,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며, 다양한 활동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행시기는 2025년 상반기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