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금전적 거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확한 매매 당사자 정보 기입 부동산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 매수인이 있을 경우, 각 매수인의 지분율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상세한 부동산 정보 명시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아파트, 주택, 토지 등), 소재지 주소, 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대지지분 등), 층수, 방 개수, 건축연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근거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3. 구체적인 거래 조건 명시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 지급 계좌도 기재합니다. 융자금이 포함될 경우, 융자 조건(대출 기관, 대출 금리, 상환 방식 등)과 상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점, 부동산 명도 시점, 관리비 정산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포함시킵니다.
4. 필수 특약 사항 포함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옵션(시설 추가 설치 등),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저당권, 임대차 계약 등 권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도인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5.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부동산 계약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괄호를 활용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는 피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요건 충족,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이 주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전문가 도움 받기 부동산 계약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인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공증 및 원본 보관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계약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에 대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7조).
계약 원본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보관하고, 사본은 공인중개사 등 제3자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한 번 잘못 체결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팁을 참고하여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r.or.kr/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http://www.kapanet.or.kr/
부동산 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울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