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1.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견을 […]